새로운 정부의 노인정책은

바뀌는 노인 정책에 대하여

우리사회에 노령화시대 인구 중 노인인구가 많아서 반드시 정책을 잘 만들어야 국민의 유일한 표를 정치권에 주는 노인의 힘이다. 앞으로 총선도 기다리고 있으니 노인들은 살 판이 난 것이다. 바뀌는 정책을 정리해 보면 만65세이상 노인은 교통비 중 버스비 무료정책은 각 지자체 별로 충청도 천안시, 경상도 창원시, 강원도 춘천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광명시. 화성시, 안산시, 충남형 교통카드등 다양한 연령의 기준과 지원 모형만 다를 뿐 모두 노인을 위한 정책이다. 그외 기초연금, 지하철 무료, 미술관, 박물관, 기차, 비행기, 선박할인등 모든 혜택의 종류와 방법과 기준만 다를 뿐 모두 노인을 생각하는 노인정책임에 틀림없다. 노인지원의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천만을 넘을지 모른다. 그래서 노인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이 앞으로 관건이다.

 

새로운 정부의 노인 정책은 만70세이상 어르신등의 장수사진 1회 무료 촬영권, 생계급여 대상 어르신 중위 35%까지 확대한다.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 생계급여 노인부부는 월20만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수급자 근로소득 50%공제 확대 한다, 지금까지는 30%공제 해 왔다. 혜택이 늘어난 것이다. 일하는 노인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수급자 노인들이 일을 해도 탈락이 적어질 것이다. 노인 근로 장려금을 늘리고 대상도 확대 한다. 일하는 노인들 중에 소득이 적은 분들께 주는 지원금이다. 저소득 노인들 중 일하는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노인정책을 보면 총 8가지 정책을 보면 1. 노인 기초연금을 40만원 확대, 노인 빈곤율 5%가까이 완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 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것이다. 2. 참전용사 기초연금 대상 확대 고령이 된 보훈 대상자에게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 나간다. 3. 당뇨 측정기 건강보험 적용한다. 당뇨병 노인들에게 모두 해당 될 것 같다. 4.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 무료 건강검진확대 한다. 골다공증 여성 54, 60, 66, 72세 이렇게 4회 지급한다. 우울증은 50세이후 5회 무료 검진 기회를 준다. 5. 퇴직금 소득세 폐지한다. 퇴직금 5천만원 미만은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는다. 6. 어르신 건강 증진 여가 활동 프로그램 확충한다. 7. 만65세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용이 비싸니 도움이 될 것 같다. 8. 요양 간병관련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폐지가 될 것 같다. 손주 돌봄 지원금도 앞으로 지원 될지 기대해 본다.      

 

새로운 정부의 노인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의 노인정책은 노인 개인도 문제지만 노인을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 그 자식들이 부모를 걱정하는 일이 없고 편안하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결국 부모와 자식은 연결 되기도 한다. 그래서 노인정책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새로운 노인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