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결혼' 모두 현실적인 삶의 현장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저출산과 결혼' 모두 현실적인 삶의 현장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2년 전부터 문을 닫아놓고 기다리다 결국 폐업 신고를 하는 어느 원장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3천여 곳 넘게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나라는 희망이 있는가? 역대 정권들은 저출산 예산을 280조 쏟아붓고도 매년 인구가 소도시급으로 사라진다는 것이다. 작년 인구 12만 명 자연감소 '역대 최대' 통계이다.

 

신생아수는 25만 명 무너지고 있다. "젊은이들이 삶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280조를 어디다 쏟아붓고 아이는 낳지 않는가? 저출산 대책에 예산을 쓴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대책보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게 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도 아이도 낳지 않는 진짜 이유는 아이를 책임질 부모로서의 자신이 없는 것이다. 가사 도우미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인가? 자신들이 행복하고 희망이 있다면 결혼도 자연스럽게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둔다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한 인간의 인생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정서적으로 맞는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차라리 건강한 60세 이상 실버 인력을 투입하면 노인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휴인력을 잘 이용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외국인 보다 훨씬 신뢰가 가는 것이다.

 

적어도 "국가는 한 가정과 아이를 완벽하게 책임"을 져 준다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되지 않을까요? 

 

■ 결혼 자금 지원과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아이를 가지면 모든 임산부에게 매월 생활 기본급을 100만 원 이상 지급해 주어야 한다. (결혼 가정과 미혼모 포함) 

■ 아이를 임신부터 출산, 자라는 동안과 청소년까지 모든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진다.

■ 아이를 임신하면 그 가정에 주거를 국가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 (아이를 기를 환경의 집 제공)

■ 아이가 태어나는 비용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 가정에 의(衣). 식(食)을 해결할 '학비와 생활비'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 아이를 위한 돌볼 은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서 모든 돌봄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부모가 이혼을 해도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에게 주거는 물론 우선적으로 아이와 부모의 생활비를 국가가 매월 지급해 준다.

■ 아이를 낳게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 출산율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아이가 자라는 가정은 누가 아이를 돌보던지 그 가정의 구성원 생활비와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국민은 줄어드는데 국가 예산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경쟁 사회에서 현재 젊은이들은 직장과 사회생활이 안정이 안되고 늘 불안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다. 국가가 실질적으로 기본을 지원해 준다면 알바를 하는 젊은이들도 가정을 꾸리고 결혼과 동시에 삶을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예산을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정부 예산 280조 보다 더 현실적인 기본적인 생활비를 본인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없애는 것은 맞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모든 것을 부서를 만들어 관리하면 굳이 280조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일이 아니고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직접 지급해 주면 더 현실적일 것 같다.

 

지난해 ▶ 유행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았던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연령별 사망자 비율은 남녀 모두 8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 사망자는 약 32만 6000명으로 전체(37만 2800명) 사망자의 약 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19년 8000명으로 증가 규모가 급격히 줄다가 2020년엔 자연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엔 자연감소 규모가 빠르게 늘었다. 2020년 3만 2000명이던 자연 감소 규모가 2021년 5만 7000명, 작년 12만 3800명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