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출산율... BBC "한국 여성들 출산 파업, 또다시 "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과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영국 BBC가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 출산율은 0.81 명으로 전년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6년 연속 하락세다. 한국은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선진국의 평균 출산율도 1.6 명으로 한국보다 2배가량 많다. 국가는 이주 없이 인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부부 당 최소 2명의 자녀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1명 미만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를 엄청난 부담에 빠뜨릴 수 있다. 의료 시스템과 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 지출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청년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진다. 

 

아이를 낳기전에 결혼도 잘하지 않는다. 우선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결혼을 하려면 의식주(衣食住)의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 안전하게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면 좋은 직장이 있어야 하니 오히려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젊은 사람들의 지나친 이기주의 심리도 있다.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선 양육비 부담이 크고 우리나라 직장은 양육을 위해 부모에게 관대하게 시간을 주지 않는다. 결국 남의 손을 빌리면 거기에 비용이 부담되고 많은 사회 환경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해당하는 대책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각 가정에 기본적으로 대학 가기 전까지 책임을 져 준다면 출산 걱정을 하겠는가...? 일가족 사고에 아이도 데리고 같이 가는 이유가 혼자남을 아이를 생각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다. 만약 그들에게 아이가 있으니 아이와 생활할 수 있는 기본수당을 준다면 최소한 일가족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대책을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무엇인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실천해야하는 것인데...? 지금 폭우로 집을 나온 분들의 복구도 아직 되지 않아 코로나가 유행하는 지금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모든 사회환경을 보면 자식을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또 결혼 후 이혼율이 너무 많으니 자식이 짐이 되는 것이다. 일단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자식이 족쇄가 되어 부담이 되니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도 불안해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는 조손(祖孫) 가정이 많은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국민의 삶이 윤택하거나 국가가 기본급을 국민에게 주기 전에는 아이 출산을 위해 예산을 아무리 만들어 세미 나하고 계몽한들 국민이 아이를 낳을까...? 세금을 헛되게 현실에 맞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아이를 낳을 젊은 부부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는 일이 시급하다.   

 

▶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고 영국 BBC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는 지난 24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2020년 한국은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곧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면 고령화 인구를 돌보고,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진다.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직업을 갖는 것과 가족을 갖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한국의 한 여성은 기자에게 "우리는 출산 파업 중"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기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