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원금 감면

소상공인에 최장 20년까지 빚 상환기간 늘리고 이자·원금 감면

與특위에 '새출발기금 세부운용 방안'이 나왔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좋은 반응이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 또한 문을 활짝 열 것인가? 이런 뉴스를 보면 쉽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은 한 달이 급한데 왜 9월인지 잘 모르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지원도 이런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이기지 못하고 그동안 축적된 어려움을 가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폐업한 사업자 이 모든 여권을 크게 조사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책상에서 정책토론보다 사연을 여론으로 받아서 해결하는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 처음 코로나 시작 때 금방 나아질 줄 알고 개인이 대출을 받아 충당한 것도 많이 있다. 정말 공무원들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 부실차주보다 지금 열심히 갚아가는 사람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 왜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정책은 없는가? 이 문제도 좀 더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 장책을 펼쳐야 한다. 

 

▶ 취약층 채무조정 대비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검토도 금융위, 與특위에 '새출발기금 세부운용 방안' 보고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금융당국이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 뿐만 아니라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취약층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에 대해 최대 1∼3년까지 충분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일정도 최장 10∼20년으로 조정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한다. 이밖에 금융권을 대상으로 가계·소상공인 대출 전반에 대해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래 불확실성 대응 등을 위해 감독당국이 은행들에게 선제적으로 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