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께 국민은 기대를 걸어본다 ! 제7편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은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를 해본다. 제발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걱정하는 일 없이 누구나 기본은 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락서니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 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다. "야아~ 기분 좋다." 이 한마디를 국민 모두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국민은 간단하다. 국민 누구나 기분 좋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자살 국가로 가지만 정치인들이 아무도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국민의 기본 삶을 책임져주면 좋겠다. "공정과 정의"는  국민의 삶을 공정하고 바르게 해 주는 것으로 새로운 대통령께 기대해본다. 국민은 아주 단순하다. 삶이 편안하면 별 말없이 자신의 생활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 더욱 어려워진 삶을 해결할 방법은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신한반도 체제 개념 정립은! 균형발전 '탈 지역’은 ‘탈 집중화’와 동의어다. 대한민국은 초超집중, 고高비용의 서울공화국 상태로부터의 탈출을 지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방의 무기력화와 공동화空洞化를 막을 길을 찾아야 한다.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주택, 교통, 대기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권의 개발이 아니라, 수도권 인구 1/3 이상의 대탈출을 유도하는 ‘다극형多極型 국가 균형발전’의 혁명적인 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지방분권, 주민자치, 균형발전에 대한 정치 사회적 논의를 심화하고, 분권과 자치 그리고 국가 권한과 행정기능의 분점分占을 위한 로드맵을 더욱 보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인구분산 지방으로의 인구 U턴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제(50만 원+유통 혜택)를(50만원+유통혜택) 실시하고, 농어촌에 새 공공주택(50% 공영화)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유럽식 무상교육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하는 제도가 구축된다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요인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다. 교육문제는 ‘선진 교육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취업문제는 예산을 푸는 포퓰리즘적 복지주의가 아니라, 공생 제도에 의한 체제 복지, 즉 ‘‘공생 주의 복합경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영화 ‘제4차 산업의 공영화’와 ‘‘마트 공사의 창설(유통의 50% 공영화)’, 그리고 ‘정책금융(50% 공영화)’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장기저리의 손쉬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공지능AI인공지능 AI으로 대체되는 일자리가 아닌, AI와 공존하고 AI를 활용하는 창업으로 유효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창출한다. 지금의 시장구조는 유통의 지나친 사유화(96%)로 중소기업과 농․수․축산업의 마케팅이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소비자의 소비주권이 기울어진 유통구조에 의해 골목상권까지 합법적으로 유린당하고 있다. <마트 공사의>로 마트의 공영화(50%)를 통해, 모든 생산물의 50% 수매제收買制로 판로를 대신해야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고, 벤처기업의 활성화로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탈 체제 21세기는 인류 역사의 완성기다. 따라서 낡은 대한민국의 체제 혁신을 위해서는, 6.296.29 선언에 의해 도입된 ‘87체제‘87 체제’, 그리고 기존의 편향적 이데올로기가 잉태한 ‘사회주의’(개인 간 능력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 평등주의)와 ‘자본주의’ (도덕적 책임을 방기 할 수 있는 자유주의), 더 나아가 개체의 가치가 무시될 수 있는 전체주의와 모든 대중이 지성을 완성하지 못한 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어, 양“평화통일 체제”인 <신한반도체제 개념 정립>이> 필수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분권과 통일을 준비하는 “개헌改憲”을 서둘러야 하며, <신한반도체제>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협동주의 “협동協同주의”는 ‘자유주의’와 ‘평등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이다. 자유와 평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지상 과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조화를 이룬 적이 없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평등을 희생시켜 자유를 얻었고, 평등주의 진영에서는 자유를 후 순위로 삼고 평등을 우선 구현하려 했다. 이제 하늘은 한반도에서 그 둘이 온전하게 결합된 신개념인 ‘협동協同협화協和주의’를 인류사상 최초로 실현코자 한다. 

 

이런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고는 국가도 국민도 변화하지 않는다. 국민의 대부분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설 기운이 없다. 이 사회가 가진 자의 만행으로 국민은 저항력마저 잃어간다. 그런데 그 저항력이 그냥 쓰러져 소멸되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그 저항이 폭발하는 전초를 보인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면 앞으로 무서운 사회가 기다리고 있다. 절대 이런 사회를 방관한다면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지지 않는 못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의 기본 삶을 위한 시스템을 꼭 바꾸어 모두가 "야아~ 기분 좋다." 이런 말을 연발하게 해 주면 존경받을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이왕 당선된 대통령이시니 꼭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시면 어떠한가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해 봅니다.    

 

윤설열대통령 통일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