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께 국민은 기대를 걸어본다 ! 제6편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은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은 선거가 끝나면 힘이 없어진다. 모두 선거 때는 국민이 최고인양 하지만 막상 선거만 끝나면 국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그리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을 단기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고 발전해 오면서 사회는 많은 발전을 한 것 같지만 정녕 국민들의 삶은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은 한쪽으로 쏠려서 바닥의 국민은 희망이 없으니 자살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그냥 보고 넘기는 책임은 국가의 대통령에게 70%와 자살하는 사람에게 30%의 사회환경적 요소가 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국민은 기본적 삶이 편안하면 최악을 선택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좌우 갈등이 큰 변고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 바닥 국민의 진정한 대통령이 되어 주길 바랄 뿐이다.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본다.

 

탈 인물. 한국의 정치는 해방 이후 인물 중심, 지역 중심, 진영 중심, 나아가 당리당략의 계파 정치로 일관해 왔다. 

1950~60년대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나라로 도약해도, 인물 중심, 지역 중심은 요지부동이다. 정치의 계절마다 이를 혁파할 메시아를 대망했지만 메시아는 없었다. 그들은 대개 불행했고 그들의 불행이 국민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이 인물에게 제세濟世 구원의 희망을 걸었던 허망한 결과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는 인물 중심에서, 철학에 기초한 ‘정책 중심(정책-50%, 인물-50%)’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탈 이기심모든 사회적 갈등의 근본 뿌리는 역사의 미완성기가 배태한 ‘인간의식’‘인간 의식’의 부족(이기심무지-원죄무명불안상실한계상황)이다. 따라서 문화의 완성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역사의 방향성’과 ‘인생의 의의’를 깨닫고 공생공존을 위한 새로운 이타적 문화의 패러다임을 창출하지 못하면, 인류는 끝내 공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펜데믹과 북핵 위협, 그리고 양극화 문제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이다. 

 

탈 문명 인간은 수많은 존재들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유기체적 세계 속의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사이에 지속 불가능한 문명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했다. 생산 제일주의의 목적을 위해 세상을 파괴하고, 성장을 위해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해야만 하는 현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탈 이념 이념의 스팩트럼은 무한대이다. 이념의 그러한 속성을 무시한 채 ‘좌-우’로만 구분하는 2분법과 양쪽을 모두 부정하는 양비론兩非論은 ‘이념적 불구不具’이자, ‘사유의 바이러스’다. 대한민국의 사회 모든 분야는 여전히 해묵은 이념 갈등의 늪에 빠져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정도론正道論-중화론中和論과 양미론兩未論으로 대변되는 새 가치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화론”은 좌파, 우파, 중파中派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正道로써 배려와 포용, 깨달음과 거듭남(중생重生)의 새 사상이다. 둘 다 부족함을 뜻하는 “양미론”은 둘 다 부정하는 양비론兩非論에 대한 대안이다. 

 

탈 지역 대한민국의 정치는 식민지 시기에서부터 건국 시기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좌우 이념 대립을 거쳐, 영호남 중심의 편협한 ‘지역 기반 정치’로 이어졌다. 또 산업시대를 거치면서 수도 서울과 경기 일원으로의 대대적인 인구 유입이 있었다. 그래서 ‘탈脫지역’이라는 의제는 늘 ‘탈脫수도권’과 동의어로 받아들여졌다. 

 

탈脫서울수도권의 인구 과밀은 국가 발전의 동력을 가로막고 있다. 독일의 어느 학자는 서울을 보고 “그것은 하나의 재앙이다 Das ist eine Katastrophe.”라고 했다. 조사에 의하면 서울과 수도권 인구집중의 배경은, 교육(약 40%), 취업(약 20%), 서울에 모든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추상적 기대감(약 20%) 순이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혁명과 일자리 문제의 해결이 중심 과제가 되며, 이점에서 ‘국가 균형발전’이 국정의 중심 어젠다로 채택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이 문제를 신한반도평화체제정립이라는 개념을 정리한 책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결국 모든 것을 탈인물, 탈이기심, 탈문명, 탈이념, 탙지역, 탈서울 이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리 부분적 지원을 해 주어도 해결의 방법이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고 시간만 버리는 일이 되고 국민은 고통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기로에 선 것이다. 이 기로를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길도 바뀌어지지만 윤 대통령의 성공도 함께 갈 것이다. 정말 힘없는 국민의 제시지만 바닥의 민심을 빠르게 회복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탁상공론자들의 막힌머리로는 더 이상 국가가 희망이 없다. 하늘의 섭리에 따라 일을 추진해야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국민이 편안한 것이다.  

 

윤석열대통령 통일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