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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경제 흔들리는 물가·금리 급등에 생계 위협… 잇단 파업 삐걱

부자공간 2022. 10. 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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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경제 흔들리는 물가·금리 급등에 생계 위협… 잇단 파업 삐걱

영국 리즈 트러스 총리의 당선때 에너지 위기, 물가 상승 등 영국이 직면한 각종 경제 문제와 관련해 그는 경쟁 후보인 리시 수낵 전 재무부 장관과 달린 취약 계층에 대한 정부 보조금 대신 ‘감세’를 앞세우는 데에 집중했다. 트러스 대표는 애초 민간 영역 임금을 지역 생활비와 연동시키는 안을 내세웠는데, 보수당 원로들이 ‘해당 정책이 런던 밖 수백만 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것’이라고 비판하자 해당 정책을 거둬들였다. 트러스 대표는 애초 브렉시트에 반대하며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한 바 있지만, 결국 브렉시트 지지 쪽으로 돌아섰다. 

 

영국의 신임총리는 과연 어려운 경제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전 세계의 국민들은 불안한 삶이 시작된 것이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어떠한 정책도 국민을 살리지 못한다. 전 세계 극소수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부나 정치의 리더들이 아무리 몸부림친들 중하위 계층 모두를 살릴 방법이 없다. 이제 시대적으로 경제의 시스템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도 윤정부는 모든 것을 민간 주도로 바꾸려고 하지만 그것은 역행이다. 이제 모든 국민의 삶을 공민 주의로 가야 한다. 결국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묶은 공민주의로 국민의 삶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에 온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책임지는 방법 외는 그 어떤 방법도 국민을 살릴 수 없을 것이다.  

 

민심이반 초래한 '불만의 겨울' 당시와 유사 지도력 보이지 못하는 신임 총리, 출범하자마자 레임덕... 정부가 감세를 통한 성장을 내세우면서 복지는 축소되는 추세다. 리즈 트러스 총리는 연금, 수당 등 복지혜택을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임금상승률에 맞춰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면 올해 겨울 난방을 잘 켜지 못하고 견디는 저소득층이 늘 수 있다. 생계 불안, 사회 시스템 불안이 정치 불안으로 번지면서 트러스 총리가 취임 한 달 만에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한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공공부문 파업에 사회 혼란…야당 지지 급등, 분열 가속.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힘 있는 목소리로 보수당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외치고 트러스 총리는 대관식 같았어야 할 첫 전당대회에서 경제정책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 이대로라면 늦어도 2025년 1월 이전에 치러야 하는 차기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 보수당 내에서는 난국의 책임을 두고 네 탓하기에 바쁘고 벌써 총리 불신임 이야기마저 나온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레임덕에 빠진 셈이다.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인들은 생명을 위협하던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나자마자 물가와 금리 급등에 복지축소 전망으로 생계가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여파로 경기 회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더디고 물가가 더 가파르게 뛰던 중에 새로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해버렸다. 물가 상승세에 맞춰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분출하면서 공공 파업이 잇따르고 사회 전반이 삐걱대고 있다. 새 총리 등장 한 달여 만에 정치는 더 불안정해 보인다. 지금 영국이 처한 상황은 여러 면에서 고물가와 저성장에 따른 민생고로 파업이 잇따르면서 민심이 흉흉했던 1970년 후반 '불만의 겨울'과 유사하다.

 

물가, 대출이자 급등…겨울 난방 못 켤 수도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에 10.1%를 찍고 8월에 9.9%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슈퍼와 식당에서 가격표가 거의 다 새로 찍히고 있다. 에너지(가스·전기) 요금은 10월부터 80% 뛰고 내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예정이었지만 일단은 정부가 2년간 표준가구 기준 연 2천500파운드(약 395만원)로 억제하고 일부 지원을 해서 현재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1년 전(1천277파운드)에 비하면 이미 꽤 높다.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작년 12월부터 연거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작년 12월 0.25%에서 9월에 2.25%대로 가파르게 치솟았다.

 

이에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5년 고정 평균 이율이 6일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6%를 넘어섰다. 게다가 BOE가 11월에는 기준금리를 한 번에 1% 포인트를 올릴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는 1989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이는 정부의 감세안으로 물가상승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BOE 데이브 램스던 부총재는 지난주 강연에서 이처럼 말하고, 금리 인상으로 생계비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지만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 인상 경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임금은 물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임금(상여금 제외) 상승률은 연 4.7%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임금상승률은 -3.0%다.

 

영국 15개 철도회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노조원 약 4만명이 8일에도 파업을 해서 전국 주요 노선 기차 운행이 80% 중단됐으나 이제는 큰 뉴스조차 되지 않는다. 올해 들어서만 11번째다. 우편 노조도 간헐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어서 우편물이 제때 배달되지 않으면 또 파업이려니 하게 된다. 8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선 세계적 축제 중에 쓰레기 수거 직원들이 파업을 벌여서 도시가 쓰레기 더미가 되기도 했다.

 

보수당 내 분열과 갈등이 급속히 심해지는 가운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다. 영국이 약해지자 EU를 향해 다가가려는 힘이 부각된다. 분리독립 투표를 재추진하는 스코틀랜드의 니컬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7일 트러스 총리가 취임 후 여태껏 연락조차 안 했다고 공개 저격하며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잉글랜드를 향한 반발심을 자극했다.

북아일랜드에선 지난해 인구조사에서 가톨릭 신자가 45.7%로 처음으로 개신교(43.48%)를 앞선 이후로 '아일랜드 통일'이 더는 공허한 구호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가디언지는 당장 실현될 일은 아니지만 진지하게 다뤄지는 것만으로도 극적인 변화라고 지적했다.

 

형사 변호사들조차 길거리로 나선 상황이고 조합원 30만명 이상인 간호사 노조가 6일부터 10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구급대원 노조가 40년 만에 첫 파업을 위해 투표에 들어간다는 소식도 6일 발표됐고 영국의사협회(BMA)는 주니어 의사들이 내년 초 파업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모두 임금인상이 주목적이다. 2분기 공공부문 총급여 증가율은 1.8%로 민간의 5.9%에 크게 못 미쳤다. '불만의 겨울'은 마거릿 대처 당시 총리의 강단과 뚝심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지만 현재의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지도력은 고사하고 제 앞가림조차 버거운 상황이다.

영국 경제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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