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 지원금 인수위원장 발표

새 정부에 국민은 기대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

새 정부 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의 소상공인 · 소기업 551만 개사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 소기업 551만 개 사는 희망을 가져본다. 인수위는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추계 · 분석해서 그간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는 '맞춤형 현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인수위는 전체 소상공인 · 소기업 대상 손실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반영한 피해 지원금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인수위는 중소기업 기본통계상 약 551만 개사인 소상공인 · 소기업이 코로나 발생 이전과 비교해 2020년~2021년 입은 손실규모가 약 54조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안위원장은 "저희들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두 번째는 "단순히 지금까지 손실 보상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소상공인이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것까지 지원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의 하나로 역할을 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다. 인수위는 영업이익 감소분을 전부 보상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제'로 개편하고, 하한액 인상액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으로 본다. 안위원장은 "올해 1분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고 100%를 드리겠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퍼진 2년 치에 대해 온전한 보상을 할 수 있다.' 현금지원뿐 아니라 금융 구조 패키지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이 전체적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참 다행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인수위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면 과연 안철수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새 정부에서 실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 · 소기업에 대해서는 절대 마지막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와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 손실보상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추계하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돈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것은 새로운 출발에는 도움이 안 되니 크게 지원 혹은 대출을 해주어야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 기간에 모든 국민들도 어려웠지만 특히 소상공인 · 소기업의 국민들은 지속적인 빚을 지고 견디어 온 것이다.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 다양한 금융구조 패키지 꼭 만들어 장기간 10년이상 저렴한 대출을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고 대출이든 지원액이든 대폭 확대해서 최소 1억 이상으로 지원해 주면 코로나 터널을 지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발전한 계획 발표로 생각하고. 아직은 정확한 지원 세부 내역이 발표전이니 국민은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해본다. 이번에 빠른 지원과 금융패키지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게 하면 좋겠다. 외국의 코로나 지원액을 생각해 보라 어느 나라는 1억 이상씩 지원했다는 것이다. 영국은 특히 많은 지원을 해주었다는 것을 듣고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지원을 해 줄까? 지원이 아니고 차라리 고정 저리이자 대출이라도 제대로 해주면 어떠한가? 

 

오늘의 발표를 보고 생각한 것은...! 지금은 소상공인 · 소기업의 국민들은 아주 예민한 현실에 놓여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지원금 발표를 듣고 찬·반이 있을것 같다. 그것은 어떤 발표이든 찬성과 반성이 있지만 지금은 좀 더 다르다. 특히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고 또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는데 새로운 대통령의 공약과 좀 다르다는 것이다. 이번은 공약에 가까운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표를 주고 기다린 소상공인 · 소기업의 국민들은 지금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인수위는 알아야 한다. 오늘 발표한 내용의 애매모호한 발표에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더 자세히 알 것 같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발표에 희망을 걸어본다. 국민은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해본다.

"안철수인수위원장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