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의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법고시 부활은 없는가..."

"나이 먹고 갈 곳 없는 신세" 한탄, 왜? 아직 30대 후반인데…

고시낭인 대신 변시낭인(辯試浪人) 알바 전전 '오탈자'의 눈물... "나이 먹고 갈 곳 없는 신세" 한탄, 왜? 아직 30대 후반인데… 이 말은... 우리사회에 예전에는 흙수저도 출세의 길로 사법고시를 택해서 몇 차례의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긴 후 달라진 것이다. 변호사 시험이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을 말하며 주로 국가에서 법조인 선발을 위해 실시하며 법학 이론과 실무지식 그리고 법조윤리 과목 등을 평가한다. 사법시험의 후신으로서, 조선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이후에도 사법시험이 몇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존속하였으나, 2017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폐지된 후, 변호사 자격의 배출 통로가 변호사시험으로 일원화되었다. 일반가정에서 법학전문 대학원을 다니기에는 너무나 비싼 학비와 생활비에 서민들은 힘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뉴스에 한강철교 위에서 사법고시 부활을 외치는 젊은이를 뉴스로 본 적이 있다. 

 

미국은 각 주별로 법조인자격여부를 관장하며 변호사시험도 개별 주별로 실시한다. 대부분의 주는 미국변호사협회에서 승인한 법과대학원에서의 통상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J.D.를 취득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하지만 해외에서 법학을 수료하였거나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이다. 합격률 면에서는 미국 전체를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한 총 인원 중 약 60-65% 정도가 최종 합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캘바 시험은 모든 주의 바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한국 회계사 시험처럼 부분 합격이 인정되는 주(D.C.)도 있고, 합격 점수가 꽤 낮은 주도 있으며, 시험을 하루만 보는 주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별도 법학석사 과정 등 거치지 않고 응시 가능… 학비 부담 없어서 한국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기이다. -위키백과에서 

 

변호사시험법 7조에 따르면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사법시험 시절 무제한 응시로 발생했던 ‘고시 낭인’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조항이다. 최씨는 “경제적·신체적 약자들부터 변시에서 탈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비를 버느라 5년간 시험에 오롯이 집중하기 힘든 사람들이나 5일간 진행되는 시험이 버거워 중도 포기하는 신체적 약자들의 탈락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고 투병해온 50대 가장 A씨는 마지막 시험을 코로나19에 걸려 응시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를 상대로 변시 기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에서 패소했다. 일각에서 8년간 법 공부한 이들을 방치하는 건 사회적으로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탈자 급증 방지를 위해 응시 제한 요건에 질병, 상해 등의 경우 응시 자격을 연장해주는 예외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오탈자들의 법 지식과 능력을 사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말을 해 놓고도 몇 년간 질질 끌다가 그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다리다 포기하거나 죽는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보다 사법고시 또는 변호사시험의 간절함을 아는 분이시니 이 제도를 흙수저도 법조인이 될 기회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출세의 길을 가도록 사회가 제도를 마련하면 그들을 희망이 있는 나라에서 공정한 경쟁력으로 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가난한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가 직업이 되는 그런 나라는 희망이 없다. 실력 있고 출세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다양한 시험으로 구제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의 로스쿨(law school) 제도는 가난한 젊은이들에게는 꿈도 못 꾸는 일이다. 로스쿨 낭인(law school 浪人)도 있다. 로스쿨 졸업 후에도 변호사 시험 따위에 계속 낙방하여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양한 경쟁을 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기회를 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기득권의 사회가 되어간다...

 

▶ 5년 지나면 변시 자격 박탈 2012년 1회 이후 1342명 변시 합격률 50%대로 '뚝' 오탈자 매년 200명 나와 "신체·경제적 약자 고려해야" 최상원 씨(39)는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을 끝으로 이른바 ‘오탈자’가 됐다. 5년간의 변시 응시 기회를 모두 썼지만 결국 합격하지 못한 것이다. 그는 이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간 기업·공공기관 등 20여 곳에 서류를 넣었다. 하지만 30대 후반의 나이에 취업의 벽은 높았다. 최씨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푸념했다. 변호사시험 시행 10년이 지나면서 변시 자격을 잃은 오탈자가 늘고 있다. 최근 변시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한 해 70~80명씩 쌓이던 오탈자 수가 2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 군복무 외에는 어떤 예외 사항도 인정하지 않는 ‘졸업 후 5년 이내’ 응시 자격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 1회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총 11회 변시 이후 오탈자가 된 인원은 총 1342명이다. 지난해(1135명)보다 207명 늘었다. 변시 합격률이 낮아진 게 오탈자 급증의 주요 요인. 변시 1회 당시 합격률은 87.15%였지만, 7회 이후로 합격률은 50%대를 기록하고 있다. 올 4월 발표한 11회 변시 합격률은 53.5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