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72년 만에 보이지않는 "국가 비상사태다"

72년 만에 인구감소 보이지않는 "국가 비상사태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붐 세대가 노인화에 접어들어서 고령화도 시작되었다.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빨라지고 출생률은 줄어들고 있다. 출생률 위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가...? 380조를 그동안 출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 최고 낮은 출산율... 결국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문제이다.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주거. 육아. 교육의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1인 가구가 2.4배로 늘어나고 있다. 지방은 더 인구감소가 심각하다. 그동안 출산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여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기침체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가족 자살을 하면서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간다는 것은 사회불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민이 국가를 못 믿으니 아이만 두고 갈 자신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아이를 나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거. 육아. 교육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이 기본이 해결되어야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출산율이 줄어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젊은 층이 지극히 이기주의화되어서 타인과 결혼하는 상황에 서로 사회적 여건을 맞추다 보니 쉽게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예전처럼 내 가족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가 반드시 개혁해야 이런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국가의 소멸이 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을 져야한다. 결국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을 정부가 책임을 진다면 출산의 불안함을 해소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 삶을 국가가 책임지면 자살 1 위국의 오명을 벗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발전과 화려함 뒤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정치인 누구 하나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있었던가...? 자신들만 잘 먹고 편안하면 국민은 안중에 없으니 당연히 국민은 죽어가는 것이다. 이제 국민이 국가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출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출산 예산을 실질적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는 가정에 직접 지원하여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해야 한다. 한 가정을 국가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 주거, 육아, 교육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출산을 걱정할 문제는 정치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는 것이다. 출산을 위해 포럼을 백날 한들...? 실제 아이를 낳을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