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께 국민은 기대를 걸어본다 ! 제8편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은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은 이제 새로운 윤석열대통령께 기대를 해야 한다. 국민이 하나가 되기 위한 길을 가야 한다. 정당은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마치 나라가 2개 인양 싸우고 있지만 국민은 대통령을 한분으로 생각한다. 이제 싸움이 아닌 화합으로 가야 한다. 제7편에서 나열한 7가지 변화를 가져와야 반드시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다.

 1. 탈인물 2. 탈이기심 3. 탈문명 4. 탈이념 5. 탈지역 6. 탈서울. 지금은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가 와야한다. 온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상태이다. 이 모든 것을 정치인과 기득권들의 이익 때문에 국민을 이용한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국민은 더욱 여러 가지 삶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새로운 대통령은 개혁을 해야 이 나라의 국민이 행복할 것 같다. 이제 국가가 국민을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살 국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공생 주의 “공생共生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이다. “공생주의”“공생 주의”는 자원과 생산수단의 조직과 배분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한 것이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도 여러 현상을 통해 스스로의 모순을 드러냈고, 새로운 ‘자본주의 4.0-혼합경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계의 경제와 시장은 양 체제의 장점을 결합한 “공생주의”“공생 주의”로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점에 도달했다.

 

복합경제 “복합複合경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결합된 새로운 시스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과 함께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도 무너졌고, 이후 세계의 경제학자들은 정부와 시장의 조화를 통한 ‘혼합경제’를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생산(기업)과 유통(장마당)의 민영화(50%)를 실시했고, 남한도 생산과 유통의 공영화(50%) 강화를 시도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의 장점을, 다음에 논할 “공민公民주의”와 연결한 경제시스템이 “제4의 복합경제”다. 

 

공민 주의 “공민公民주의”는 ‘공적 지도(정신적 지도자)’와 ‘민주(선출)’가 결합된 새로운 제도이다. “공민주의”“공민 주의”는 권력의 분권을 말한다. 또한 그것에서 나아간 개념으로 “왕민王民주의”를 상정할 수 있다. 그것은 전체(국가)중심적인 ‘공공(公共)’과, 개체(국민)중심적인 ‘사사(私事)’의 조화와 통합을 의미한다. 공민公民주의는 대한민국의 통합을, 왕민王民주의는 남북통일을 전제한 제도이다. 

 

공민(왕민)주의 국가는 권력의 분점分占으로 협력과 견제를 동시에 실현할 진보적인 국가 모델이다. 고려연방제는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에, 통일 추진의 초기 단계에서 ‘공민(왕민)주의’에 기초한 설계도를 먼저 “선포宣布”해야 평화통일을 담보할 수 있다. 세계사는 사상思想의 주기적 운동을 통해 단계적 분리와 통합을 반복해온 역사이다. 

 

역사는 ‘창조’와 ‘재창조’가 무한 중첩의 구조를 갖는다. 창조는 분리, 즉 ‘일원적 이분二分’이요, 재창조는 통합, 즉 ‘이분적 일원一元’이다. 따라서 20세기 초부터 전개된, 전체주의와 민주주의로 양분된 냉전 이데올로기는 21세기 신세계 새 질서의 창조를 위해 전 세계를 ‘분리해체’하였는데, 그 수단이 바로 ‘전쟁’이었다. 그러나 역사의 ‘재창조’인 <조립과 통합>의 시기를 맞이하여 ‘공존공생’을 위한 새로운 문화, 즉 ‘세계평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전 인류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 수단이자 방법은 곧 ‘용서와 화해’다. 미美-소蘇간, 동東-서西간 냉전(détente)이 이루어진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한반도는 지구촌 유일의 냉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격동의 한반도 역사가 기묘하게도 세계 열국이 거쳐 온 갈등구조의 작은 전형典型으로 남아 있는 것은, 오고 있는 시대에 한반도가 세계사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표豫表이다.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 무드는 남-북간, 북-미간의 릴레이 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그 회담으로 일촉즉발의 한반도에서 일단 긴장을 완화했지만,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신한반도체제>를 도출하지 못하고 원위치로 되돌아갔다. 다자간 정상회담이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맞선만 보았을 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 마련에는 실패했던 것이다. 

 

동서東西 갈등, 남북南北 문제, 그리고 세계평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그 3가지 문제는 <신한반도체제>의 정립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신한반도체제>는 양 체제의 장점과 함께, 야스차 뭉크Yascha Mounk가 그의 저서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말한 ‘비민주적 자유주의(예:유럽연합EU)’, ‘반자유적 민주주의(예:폴란드)’, ‘자유민주주의(예: 캐나다)’, ‘독재(예: 러시아)’의 개념까지를 포괄하는 모형이다. 

 

그 포용적 모형이 신문명新文明의 초석이 되어, 지역 간의 이념 분쟁 해소와 진영 간의 화해, 즉 ‘남남南南통합’과 ‘남북南北통일’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한 기본 구조가 될 것이다. 그것은 남남, 남북, 세계의 갈등이 모두 냉전 이데올로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한 기초인 ‘남남통합’을 위해서는 미완성기의 산물인 탈脫인물, 탈脫이기심, 탈脫문명, 탈脫이념, 탈脫지역, 탈脫체제로 이념적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25년은 평화통일의 천시天時다. 한반도 역사의 40년 주기설이 말해 주듯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계절의 절기처럼 전개되는 한반도 역사의 시간법칙은 2025년을 한반도 통일과 함께 세계역사의 ‘패러다임 대전환기’임을 예정하게 한다. 남북통일을 지척에 두고 치러지는 차기 대선大選은 해방 이후 있었던 19차례의 대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상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차기 대선은 일대 혼란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을 과거의 낡은 프레임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어야 하는바,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혁명, 정책혁명, 체제혁명으로 대변되는 <신한반도체제>의 선포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민족을 ‘동서통합’에서 ‘남북통일’로, 나아가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민족으로 세계사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 하늘의 계획이다. 

 

※공생주의란? 공산+자본주의=공생주의는 생산수단, 즉 자본(돈)을 국가가 갖느냐, 아니면 개인이 갖느냐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복합경제는 계획+시장경제=복합경제는 자원의 배분 방식, 즉 국가에서 나눠주는 배급제와 개인이 시장(마트)에서 직접 사야하는 구매제를 뜻한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면 기대를 한다. 지금 국민의 반은 새로운 대통령을 비난하고 방해 하지만 힘없는 소시민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단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 좌우와 보수 진보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기본적인 삶이 더욱 중요한 국민들이 대다수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은 기대해야한다. 대통령은 한분이시니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은 윤석열대통령께 기대해 본다.!  

 

윤석열대통령 통일의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