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 "한 달 급여"를 먼저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모든 정부의 제도는 허점이 있다. 하지만 실업 급여는 요즈음 같이 일자리 잡기 힘들고 또 업체나 회사가 운영이 어려울 때 이런 정책 뉴스는 국민들의 반감만 살 것이다. 실업 급여로 천만 원 되는 명품 백을 살 수 있을까...? 장관은 샤넬백 가격을 아는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가는 것이 아니고 삶이 답답해서 여행이라도 가는 탈출구가 아닌가...?
실업급여는 회사가 계약만료된 직원에게 이직확인을 해 주어야 그나마 탈수있다. 실업급여받을 정도면 한 달 급여도 그렇게 높지 않은 직업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사치할 정도 생활이 아닐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정부가...? 정부는 제도 손볼 것이 어디 실업급여뿐인가?
제도권 교육도 제대로 받지않는 도인 행세하는 사람이 실업급여 비난하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월급 받고 취직해서 열심히 일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국민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 사회에 계약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렵다. 어려운 중에 여행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쉬는 동안 해외여행 갈 수도 있다는 인정이 필요하다. 본인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 말이나 던지는 식으로 모두를 도둑으로 보는 것은 자신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그들 눈에 노동자들이 불법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실업급여 같은 이런 제도를 손보기 전에 다른 부분에 줄줄 세는 정부 돈이나 제대로 챙겨보든지...ㅉㅉㅉ 참으로 한심한 일이...
▶ 그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제도를 '시럽급여'라며 얼른 들어선 구별이 안 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며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여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샤넬 실업급여' 발언과 관련해 "발언 취지 일부만 부각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악용사례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일할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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