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역대 대통령 중 '탄핵 발의된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탄핵 발의된 대통령'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 중 '탄핵 발의된 대통령'은 총 3명이다. 그런데 뉴스에 美 하원의장 ▶ "바이든 탄핵조사, 자연스러운 수순"…탄핵 또 거론. 

 

앤드루 존슨 (1865-1869) 존슨은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었다. 그의 범죄는 그가 당시 전쟁 장관을 직위에서 해임하려고 시도했을 때 재임 기간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그는 상원에서 한 표 차이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대 앤드루 존슨 (1868년) 남북전쟁 후 재건 정책을 둘러싼 분쟁으로 탄핵 발의되었으나,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 중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이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 후 재건 정책을 둘러싼 분쟁으로 탄핵 발의되었다. 당시 공화당은 남부 재건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은 보다 온건한 정책을 추구했다.

 

존슨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존슨 대통령은 에드윈 M 스탠튼 전쟁장관을 해임한 것이다. 당시 공화당은 스탠튼 장관을 존중했으며, 존슨 대통령의 해임은 공화당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었다.

 

둘째, 존슨 대통령은 공무원 임기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률은 대통령이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 대통령은 이 법률을 위반하여 스탠튼 장관을 해임한 것이다.

 

하원은 1868년 3월 30일 존슨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은 5월 16일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상원에서는 36명의 의원이 유죄, 19명의 의원이 무죄를 찬성했다.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상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존슨 대통령은 단 1표 차이로 유죄 판결을 피했다.

 

존슨 대통령의 탄핵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분쟁 중 하나였다. 이 사건은 남북전쟁 후 미국 사회의 분열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2대 빌 클린턴 (1993-2001) 빌 클린턴 (1998년)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 발의되었으나,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은 1998년 12월, 미국 하원에서 가결되었으며 미국 상원에서 탄핵 과정 중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의 위증과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르윈스키를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다.

 

하원은 1998년 12월 19일,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위증과 사법 방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상원에서는 1999년 2월 12일부터 2월 12일까지 5주 동안 탄핵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결과, 상원은 위증 혐의에 대해 55대 45로 무죄,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50대 50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다. 그러나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여, 클린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미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5대 도널드 트럼프 (2017-2021)  도널드 트럼프(2019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탄핵 발의되었으나,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미국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탄핵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공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부패 스캔들에 연루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탄핵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직원들에게 의회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자신과 측근들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하원은 2019년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사법 방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상원에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5주 동안 탄핵 재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결과, 상원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혐의에 대해 52대 48로 무죄,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53대 47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다. 그러나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심화시켰으며, 미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결론적으로 앤드루 존슨 대통령만 정식 탄핵되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은 총 3명이지만,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존슨 대통령 한 명뿐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지만,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하여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두 대통령은 정식 탄핵된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美 하원의장 ▶ "바이든 탄핵조사, 자연스러운 수순"…탄핵 또 거론. "정보 얻을 수 있는 최대 권한 제공"…'바이든 차남문제' 본격 파고드나 '임시예산 반대' 공화 강경파 겨냥 분석도…"셧다운되면 조사 등 모든 게 중단" 매카시 의장은 2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살펴보면 탄핵 조사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다음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조사는 의회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법적 권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별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