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 개혁 반대... 박수를 보내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개혁(改革)이 아니고 진짜 개악(改惡)이 될 것

한동훈은 역시 다른 정치인과 차별화가 있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정치인은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정책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하기 전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손실을 보았는지...? 앞으로 국민 연금 운용에 관한 큰 고민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사용할 때는 국민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손실은 어디에...? 탄핵 정국에 국민연금 개혁이 우선순위인가...ㅉ?

 

대한민국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하면 법을 즉시 고치고 사용자 국민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지 알기나 하는가...?

 

정치인 그들이 고용을 창출하는 고용인 또는 사업주라면 국민연금 포함 4대 보험 인상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사회보장 4대 보험은 고용주와 사업주 부담이 너무나 큰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면 마음대로 국민연금 개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고용주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용주의 경험이 없고 고용주들의 현재 경기침체의 불황을 생각하지 않고 보기 좋은 국민연금 개혁...? 내용을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치인이 탁상공론만 듣고 정책을 만들면 부작용은 반드시 현장에서 생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잘못하면  개혁改革이 아니고 진짜 개악改惡이 될 것이다. 사업주들의 부담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개혁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는가...?

 

서울시내 건물마다 텅 비어 가는 상가와 공장들을 보면 현재의 경기를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많은 월급을 받고 각종혜택을 받으니 국민들의 고통을 알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월급)부터 개혁하고 각종 개혁을 해야 국민들이 신뢰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개혁 전에 그동안 운영의 실패의 원인을 찾고 운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국가나 정치인은 국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인상을 해야 정상인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보다 똑똑해야한다.

 

정치인들은 아직도 구태한 방법으로 인상만 하면 해결되는 것으로...ㅉ? 이것은 개혁이 아니고 뒤떨어진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후천결실시대 정치는 서로 공생공존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한동훈에게 박수를...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한다”…한동훈 “청년 부담으로 기성세대 이득보는 구조”

 

 

뉴스엔진 정답은없다님의 게시물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

 

강제 가입: 대한민국 국민은 법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소득 비례: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와 받는 연금액은 소득에 비례한다.

 

세대 간 연대: 현재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현재 노년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가 연동: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어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한다.

 

■ 국민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된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된다.

 

유족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된다.

 

반환일시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국민연금 관련 논란

 

※ 기금 고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미래 세대 부담: 현재 젊은 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논란이 있다.

 

※ 연금 개혁: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국민연금 관련 추가 정보

 

국민연금은 2024년 1월, 핀란드 상장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면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할 때 소송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에 대해 기업의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