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은? 윤대통령 공약이 무너지나?

자영업자 · 소상공인의 분통은 누가 지켜야 하는가?

지난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푼돈 받으세요! 천만 원 맞추어 드릴게요." 너무 쉽게 던진 말이 공약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 말은 누가 했는가? 지금 난리이다. 왜 1호 공약을 지키지 않느냐? 본래 600만 원 지급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인수위원회가 차등 지급한다는 발표에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은 어이없어하고 있다.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시작부터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파장은 크게 다른 작용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준 사람들의 실망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생사가 달린 일이라 반드시 600만 원 약속 이행해야 한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큰 파장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지금 새로운 대통령은 바닥의 민심과 여려운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이 지난 2년 얼마나 지쳐있는지 알아야한다. 오죽하면 무조건 바꾸는 투표를 하였겠는가? 인수위원장과 주변은 바닥의 민심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엄청난 부자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보면 않된다.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잘도 참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지금의 국민은 다르다. 진보와 보수를 비교하고 오가며 살아 보아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의 취임 전 청와대 이전과 취임식 등 이런 비용이 국가의 재정에 비교하면 적은 금액인지 모르지만 국민은 어려워 한 푼이 아쉬운데 그런 낭비를 한다는 의식이 국민들 의식에 깔려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에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코로나의 터널을 벗어나려면 모든 것을 국민의 삶에 맞추어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자살률 1위를 벗어나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는 것이다. 또 반대쪽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뻔하다 이런 반응이다. 반반의 사회에 반이라도 편하게 해서 함께 가야 하는데 반쪽의 대통령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더욱 지지층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번 첫 공약1호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장관 후보 모두 민심의 바닥을 모르는 것 같다. 그들은 모두 돈에 연루되고 꼼수로 재산 모우고 자식에게 부모 찬스 주고 법인카드 마음대로 사용하고 더 이상 국민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생계가 딸린 지원금 약속을 어기는 것은 아닌 것이다. 본래 진보는 민심의 바닥을 보고 보수는 중간을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고 상위 몇 프로를 제외하면 모두 바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용히 사는 것 같지만 이제 마스크 벗고 모이기 시작하면 어떠한 폭발력이 나올 것 인지 감당 못 할 일도 있을 수도 있다. 이제 허구의 공상과학을 보지 말고 윤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온 사회에 떠도는 말들이 무서운 정도이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과학적인 근거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과학적 근거보다 정확한 현실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자기가 힘들어지먼 제일 먼저 정부와 국가를 욕하는 것이다. 아무튼 시작도 하기 전에 약속을 파기하는 대통령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분명한 것은 국민은 지금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지원말고 각자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코로나로 빚으로 겨우 버텨왔으니 코로나 터널을 벗어나려면 큰 목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리 장기 융자를 국가가 무조건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부는 질타를 맞을 일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국민들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 제발 국민이 부른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지금 무엇이 어려운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표를 달라고 할때만 국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은 안중에 없는 그런 일 없었으면 한다. 국민은 항상 바른 눈으로 언제나 보고 있으니 이번 공약은 꼭지 켜주고 다음은 일어날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랄 뿐이다.   

 

공약은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