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 일자리도, 친구도 없어요" 대책 절실한 청년들

끔찍한 빈곤의 굴레… 셋 중 하나는 '비정규직' 비극의 악순환

우리가 잘 산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젊은 아이들이 죽음을 선택하는 나라가 국민이 잘 사는 나라인가...? 18살 아이들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그들이 죽음을 선택할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주변을 둘러봐도... 그 나이에 부모가 있다면 얼마나 철이 없고 부모들의 지원을 받고 사는 것이 부러운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가 이런 아이들 모두 해 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전폭 지원해주어야 한다.  끔찍한 빈곤의 굴레… 셋 중 하나는 '비정규직' 비극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어려운 이유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중층 위기를 겪고 있어서다. 먼저 자립과 동시에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다. ‘가난’이다. 삶을 포기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으로 나뉜다. 자립 수당은 복지부가 보호 종료 후 5년까지 월 35만 원씩 지급한다. 원래 30만 원이었지만 이달부터 5만 원 올랐다. 첫 홀로서기 때 한꺼번에 받는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다. 500만~1,500만 원 사이인데, 복지부 권고 금액은 800만 원이다. 그러나 자립준비청년들은 빈곤의 나락에 빠지기 쉽다. 판단력이 흐려 쉽게 사기를 당하거나 갑자기 병에 걸리는 등 급한 목돈이 필요해 정착금과 수당을 한 번에 날리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이들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한 번만 아파도 정착금은 금방 바닥이 나고, 곧바로 공과금 체납 등 생활고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12월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오토바이 사고가 난 김모(22)씨. 크게 다치진 않아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았다. 하지만 20만 원 넘게 청구된 병원비를 낼 능력이 안 됐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그에겐 예상치 못한 병원비를 내줄 가족도, 돈을 빌릴 친구도 없었다. 결국 김씨는 이전에 거주하던 아동양육시설에 연락한 뒤에야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18일 광주광역시에서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엿새 뒤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보육원 출신 10대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립준비청년의 비극은 처음이 아니다. 약관의 나이에 세상에 내던져진 이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다. 정부도 보호 기간을 늘리고 경제적 지원 확대도 약속했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은 여전히 외롭고 힘들다.

 

빈곤과 일자리 부족, 불안감이 결합돼 ‘복합 위기’에 놓인 ‘홀로서기’ 청년들을 보듬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지난해 기준 2,102명이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가정위탁이 1,219명(58.0%)으로 가장 많고, 양육시설 726명(34.5%), 공동생활가정 157명(7.5%)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만 18세까지던 보호 기간을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자립준비청년들의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명칭도 보호종료아동 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다. 성인이 됐지만 아직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정책과 제도가 개선된 건 맞다. 그럼에도 고통을 호소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