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정원 3만명 줄인다…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 혁신하면 지지율 회복...

혁신은 어려운 것이다... 얼마나 많은 반대의 목소리가 아우성을 칠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곳곳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공공기관 간부만 되면 누리는 것도 너무 많고 월급도...? 국민은 어려운데 세금을 쓰는 곳은 업무가 얼마나 많고 중요한지 모르지만 공기업 간부의 월급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윤정부가 각 부분별 혁신을 하여 비대해진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곳의 예산을 대폭 감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 성과는 어마하여 박수를 받게 될 것을...?

보은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례가 많은 것들은 혁신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재무 상태는 급격하게 부실해졌고 규모는 과도하게 비대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을 시작했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감축 방침을 낸 것은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올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절감하도록 했다. 직무급 도입·임직원 보수 동결 복리후생은 공무원 수준 축소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350개 공공기관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는 기관별 혁신계획의 기준이다. 공공기관의 기능 중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대폭 줄이고 법에 명시된 고유 목적사업 외 비핵심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하지 못한 일을 윤정부는 가능할까...? 정치인들만 끼지 않으면 윤정부는 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여기에 정치인들이 끼면 똑같은 자신들과 연관된 것들은 살리고...? 윤 대통령은 정의와 공정의 아이콘이니 과감하게 나라의 예산을 줄이고 비대해진 곳곳은 살을 빼야 한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그 어디에도 예산을 줄여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늘리면 지지율이 문제 이겠는가...? 그렇게되면 국민들은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바로 혜택이 오니...? 공공기관부터 국회까지 모두 비대해진 곳은 줄여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판공비도... 세금은 국민의 눈물이고 생명인 것을...? 정부가 혁신을 시작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은 보이는 것이다. 윤정부는 할 수 있다... 

 

 

뉴스는▶ 정부, 혁신 가이드라인…경비 줄이고 정원 축소 과도한 간부 비율도 줄인다.정부는 “공공기관 임원과 직원의 보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삭감 조치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도 채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 개혁의 큰 틀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면 서다.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및 비효율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개혁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임원 사무실 기준을 위반한 공공기관은 106곳에 달했다. 공공기관 열 곳 중 세 곳이 원칙을 어겼다는 의미다. 지나친 복리후생 제도도 정비한다. 과도한 사내대출 관행과 의료비 지원 제도 등이다. 공공기관 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공공기관 노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넘치는 간부 줄인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자산 정비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다섯 개 분야로 이뤄졌다. 기능조정의 핵심은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겹치는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 확장 또는 수익 증대를 위해 확대된 기능도 폐지한다. 공공기관끼리 비슷한 업무를 할 경우에도 이를 통폐합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37.9%), 한국마사회(33.9%) 등 일부 공공기관은 간부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공공기관 '방만' 수술대에…"비핵심자산 팔고 간부 대폭 줄여라"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지방 조직과 해외 조직도 효율화해야 한다. 복수의 공공기관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 콘도·골프장 회원권이나 고유 업무와 상관없는 회사 지분 등 비핵심 자산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 도입도 추진된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에 많은 금액을 빌려주는 이른바 ‘황제 사내대출’ 같은 과도한 복리후생도 손질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혁신안 이행 여부를 주무 부처 업무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강력 추진하는 것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비대해진 반면 생산성과 재무 상태는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