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윤석열 대통령 신념대담 "한일관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윤석열 대통령 신념대담 "한일관계"

※ 김대중-오부치 선언

 

1. 개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8일 당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공동선언문이다.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역사 문제 해결,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경제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 주요 내용

 

오부치 총리의 역사 인식 표명 및 사과: 오부치 총리는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 인식: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며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 양국 정상은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인 협력 방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3. 평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일본 정상의 공식적인 사과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 역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쉬운 점도 남아있다.

 

4. 현재 상황

 

하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과거 청산과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양국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윤석열 정부가 꽉 막혀 있던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 워낙 완강한 탓에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다. 어렵고 힘든 협상이지만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선은 있었다. 일본의 사과와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그리고 피해자들의 동의가 그것이다. 이런 내용이 빠진 ‘유력안’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면서까지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겨레 특파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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