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한동훈 국민연금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거부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1) 국민연금법을 고치는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저출산 고령화로 돈을 낼 청년세대는 줄어들고 돈을 받을 노년층이 늘어나니 지금보다 돈을 더 내야 국민연금이 파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는 돈(보험요율)’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복잡한게 없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적응해야 할 현실이니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단, 고통을 ‘공평하게’ 분담하기만 한다면요.

 

2)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안은 ‘내는 돈’ 뿐 아니라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올렸습니다. 심지어 ‘내는 돈’은 8년간 천천히, ‘받는 돈’은 즉시 올렸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개정하는 거라는 원래 목적을 생각해보면, 더 받게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받는 돈’을 그대로 뒀다면 ‘내는 돈’을 덜 올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 개정안대로면, 올라가기 전 돈 내면 (내는 돈은 서서히 올리니 올라간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년 동안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세대는 독박을 쓰는 겁니다.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이 와중에도 86세대는 고통 대신 이익을 받고, 그걸 위해 청년세대가 더 고통받게 됩니다. 86세대는 청년세대에 비해 이미 충분히 꿀 빨지 않았습니까. 연금에서까지 그래야 합니까. 민주당은 청년세대에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3) 이렇게 청년세대에 독박씌우는 개정을 해놓고,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고 자화자찬하기 바쁜 이재명 대표는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 자화자찬에 부화뇌동해서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한다,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는 홍준표 시장이야 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청년세대를 향해 청년세대가 이해 못할 자기들만 아는 대단한 깊은 뜻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려 들지만, 단언컨대 그런 깊은 뜻 없습니다.

 

4) 구조개혁 논의도 지금의 혼미한 정치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이번 국회통과 개정안에서 민주당은 민노총과 86세대를 위해 챙길 것을 다 챙기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로 넘겼습니다. 챙길 것 다 챙긴 민주당이 추가적인 구조개혁에 제대로 임할 턱이 없습니다.

 

5)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했으니 청년세대가 독박쓰고 넘어가야 합니까. 18년간 못한 것, 18년 3개월만에 제대로 하면 안됩니까.

 

청년세대에 독박씌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대로 확정지어서는 안됩니다. 거부권 행사 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거부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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