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20년쯤 뒤를 이야기를 하고 국민은 당장 오늘, 내일을 걱정한다.
그래도 이 시대에 바른말을 하려는 사람들과 지식인이 있어 국민들은 숨을 쉰다. 어지러운 사회에 지식인들은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국민들은 어디에 마음을 기대어야 할까요?
사이다 최경영은 항상 답답한 국민들에게는 '그래도 그러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가져다준다. 최경영 TV 커뮤니티에 글이다. 국민들은 당장 오늘, 내일, 다음 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임기는 3년쯤 남았는데 대통령은 20년쯤 뒤를 이야기합니다. 경기 남부에 622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공장을 짓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가 생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60에 불과합니다. 10억원 투자하면 일자리가 1.6개 생긴다는 뜻. 전자동화된 반도체산업은 고용유발계수가 크게 낮아 일자리 창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소비 활성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죠. 탈원전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하십시오. 그런데 언제 어떻게 할 건가요?
기존 원자력발전의 대안으로 꼽혀온 소형모듈원전(smr)의 첫 프로젝트는 최근 미국에서 무산됐고, 외신들은 smr이 비용 측면으로도 너무 비싸다, 비효율적 발전원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말은 허황된 것처럼 들립니다. 특히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희망을 제시하는 건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구체적으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당장 오늘, 내일, 다음 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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